택시강도 미군 집행유해 판결

의정부지방법원은 10월 28일 택시기사의 목을 졸라 다치게 해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미2사단 소속 M 상병에 대해 징역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전함.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행 방법 등에 비춰볼 때 중한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밝히며, 이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,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, 초범으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유예한다고 판시함. 자세히보기

요즘 미군 범죄가 뉴스를 많이 타는군요. 증가세인 건지, 아니면 언론보도가 많아진 것인지는 잘 모르는 부분입니다만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