방송인 강호동, 국세청이 검찰에 고발할까?

방송인 강호동씨(41)가 연간 추징세액이 5억원 미만이고, 국세청의 고발이 없을 것으로 알려지면서 검찰에 의해 처벌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졌다.

http://news.khan.co.kr/kh_news/khan_art_view.html?artid=201109141147241&code=910100

연에 2~3억 (5억 미만) 현행법상 국세청 추징액이 1년에 5억원 미만이면 국세청이 검찰에 고발해야 해당자를 처벌할 수 있다는군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