SW저작권 어겼다고 `무조건 형사처벌`?

5일 사무용소프트웨어연합(BSA)은 최근 업계 전문가들이 국내 SW 산업 실정에 맞는 저작권법 개정 방향을 토론한 결과 현재 추진중인 저작권법 비친고화가 SW 특성에 맞지 않다는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.

http://news.nate.com/view/20110906n00354

소프트웨어 쪽은 너무 미국 시장에 먼저 기는 느낌이 들 정도로 법률이 강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;