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황보승혁 판사는 음란물유포 방조 혐의로 기소된 웹하드업체 A사 대표 문모씨(52) 등 3명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. 재판부는 "문씨가 운영하는 사이트의 음란물 유통량을 볼 때 방지조치가 부족했다"고 판단했다.
http://news.nate.com/view/20110626n06812
저작권이나 음란물 시장의 경우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죠. 워낙 돈이 되다보니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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