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동통신사만 유리한 제도로 가는 것은 좀 그렇죠. 협상을 하려면 서로의 카드를 양보하여 만족할 수준에 이르는 것이 맞는데요. 현재는 과점을 하고 있는 시장논리가 먹히고. 정부가 이를 너무 용인하는 것 같습니다. 공정거래를 위한 법률이 있어서 그냥 벌금내고 말 정도이니 -_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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