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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 포커스

한국 속 외국인 의무와 혜택이라;

http://media.daum.net/society/newsview?newsid=20120710014303022

기사의 논지가 좀 이상한데요. 돈 벌면 세금 내는 것이 맞죠. 그나마 세금 안내려고 검은머리 외국인이 되든지. 이중국적자가 되는데 이거 막지 않는 이상 형평성 문제는 계속 발생합니다. 해당 기사에 군대 이야기도 계속 나오고 있는 것도 대표적인 의무 중 하나죠. 아직 남녀간 군대 형평성 문제 등 이슈가 있는 상황에 판만 커지는 듯 싶구요.

다문화정책을 추진하면서 지나치게 혜택을 주고 있다는 것이 지금 이슈화 되는데, 세금 내고 있다는 것은 좀; 지난주에 북한 관련 프로그램을 시청하다보니 다문화 가정 초청행사 할 때 탈북자도 같이 초청했다는데, 담누화 할 돈으로 탈북자 지원하죠. 그게 더 나아 보이는데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