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한미FTA] 우체국보험 가입 한도를 50% 인상 무산

[한미FTA] 우체국보험 가입 한도를 50% 인상 무산

http://www.pressian.com/article/article_facebook.asp?article_num=30120105105509

우체국 사업에 대한 한미 FTA 규정은 부속서 '우정사업본부의 보험 공급' 조항에 나와 있다. 이 조항을 보면 한미 FTA 발효 후 "우정사업본부는 새로운 보험 상품을 출시해서는 안 되며, 보험상품의 가입 한도를 인상하기 전에 금융위원회와 협의해야 한다."